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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473
발의일: 2024-06-13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13
발의일
2024-06-14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2024-09-1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통지 규정과 육아휴직 자동허용 규정 마련 필요.
예상 장점:
-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증가
- 근로자의 권리 보장 강화
예상 단점:
- 사업주 부담 증가
- 업무 조정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통지 규정과 육아휴직 자동허용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허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9조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근로환경개선
#근로자의권리
#출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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