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재정신청을 심리할 법원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제4조제1항의 재정신청 관할 법원을 바꾸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재정신청 관할 법원 변경","description":"제2조의 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을 현행의 고등법원에서 광역공소청과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광역공소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2027년 2월 5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광역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2027년 2월 5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로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conditions":["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광역공소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n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n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n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n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n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n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n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n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sourceId":"pdf-current-5","quote":"裁\n定)을 신청할 수 있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n------------------------\n------------------------\n------------------------\n------------------------\n---------------- 광역공소\n청--------"},{"sourceId":"pdf-amendment-5","quote":"--------- 고등\n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n방법원 본원 합의부---------\n------------------.\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광역공소청\n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