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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407
발의일: 2025-12-19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시설물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안전점검 시 대행업체 참여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시설안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공중 안전 증진
예상 단점:
- 대행업체 참여 제한으로 인한 비용 증가 가능성
-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해석 혼란 방지 및 시설안전 강화를 위해 대행업체 참여 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등).
관련 해쉬태그
#법안개정
#시설안전
#대행업체참여금지
대표 발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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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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