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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76
발의일: 2026-01-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0
발의일
2026-01-2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질 평정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반영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검찰의 신뢰도 향상
- 공정한 수사와 기소 활동 강화
예상 단점:
- 정치적 중립성 판단의 주관성 논란
- 자질평정의 객관성 유지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자질평정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찰의 신뢰도와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 평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관련 해쉬태그
#정치적중립성
#검찰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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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31인
2026-04-30
#특별검사
#법치주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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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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