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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099
발의일: 2024-10-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31
발의일
2024-11-01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3-1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가통계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국가통계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의 안정성 향상
예상 단점:
- 국무총리의 개입 가능성
- 국무총리의 다른 업무에 우선순위 부여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관련 해쉬태그
#법안제안
#중립성강화
#국가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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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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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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