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명칭을 바꾸고 관련 제도를 손질하며, 국제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두고 있지만, 설립·운영 요건이 엄격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과 민간기업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대안이에요. 국제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때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어 협조 요청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이 법안은 원안가결된 대안이며, 아래 내용은 대안의 제안 내용과 제공된 개정조문을 설명해요.","changes":[{"title":"기술지주회사 명칭 변경","description":"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회사는 새 명칭에 따른 회사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8","pdf-appendix"]},{"title":"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description":"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보유기술 제한을 폐지하며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사업화 지원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이 세부 변경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 세부 요건과 범위는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title":"국제협력 때 외교부장관에게 협조 요청","description":"국제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다른 법률의 인용 및 회사 명칭 정비","description":"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인용 조문을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제2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바꾸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회사 명칭도 새 명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외교부장관"],"conditions":["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8","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9. (현행과 같음)\n10."},{"sourceId":"pdf-amendment-8","quote":"--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n사-------------------------\n---------------------------\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술지주회사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n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이 법에 따른 공\n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본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sourceId":"proposal","quote":"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n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n과 같이 개정한다.\n제11조의5제4항 및 제16조의9제1항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n“제2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n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n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5조의3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n지주회사”라 한다.\n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n제9조의3제1항제4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n구기관기술지주회사”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