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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829 발의일: 2026-05-0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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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5-0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4-3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5-0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과 외환거래 제재·부담금 절차 등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지급절차 위반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요. 배경 대안은 국경 간 거래 방식의 변화에 맞춰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외환거래 체계에 포함하고, 등록·정보 연계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추고, 전문외국환업무 범위와 환전업 등록취소 근거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자본거래에서 제외되는 경비 범위를 조정해요: 해외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안해요.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는 현행 표현은 유지돼요. -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과 신고를 신설해요: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등록 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전문인력 요건도 갖춰야 해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해요. -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개편해요: 전문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환전업·소액해외송금업·기타전문외국환업에서 일반환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제안해요. 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 거래를 위한 지급·수령·결제 및 외국통화 매입·매도를 업무 범위에 두고, 여행자수표 매입은 해당 지급결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요. -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를 명확히 해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 범위 등을 위반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기한과 통지 절차를 정해요: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사람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이의신청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해요. -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을 두도록 해요: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의 등록을 직권취소할 수 있게 해요: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해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해 지급·수령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사람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이를 현행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명해요. - 가상자산 이전의 감독·제재 관련 규정을 확장해요: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외국환거래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체계에 포함하고, 금융위원회와의 정보 관련 규정 및 가상자산 이전 자료를 다루는 조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등록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업무를 하거나,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업무를 하거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 근거와 변경신고 위반 제재 근거를 두고, 몰수·추징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정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1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 -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환전업자 -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 -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해 지급·수령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사람 중요 조건 -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쳐야 해요. -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위해 관련 자료 중계·집중·교환 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갖춰야 해요. -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이의신청 절차 개정은 법 시행 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 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 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 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 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 - “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 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경상적 --------------------- --------------------- -----------” -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중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 상적”을 “경상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22.” -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3. “가상자산이전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 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나.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 - “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를 위한 지급 및 수 령, 결제 및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 - “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 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 2.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 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가상자산이전 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 야 한다. 제11조의3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기존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에서 일반환전업,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 “” 를 “외국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여행자수표의 매입(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를 “외국환 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가”로, “제8조”를 “제8조, 제8조 의2”로, “포함한다)의 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의 업 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 또” - “는 제3 항”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업무 또 는 가상자산이전업무”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8조제1항, 제 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 “는 제3 항”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업무 또 는 가상자산이전업무”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8조제1항, 제 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 “제11조의3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 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 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 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 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 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 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 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 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29조제1항제7호) 환전절차·송금절차·재산반출절차 등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 - “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처분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이전 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제2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 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 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제3” - “처분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이전 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제2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 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 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제3” - “제20조제2항 전단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가상자산이전업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외국 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이 전업자,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은행총재”를 “금융위 원” - “회, 한국은행총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국세청장 등에게의”를 “금융위원회 등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금의 이동 등”을 “자금의 이동 및 가상자산의 이 전 등”으로, “국세청장”을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장”으로 한다.” - “제22조의 제목 중 “외국환거래”를 “외국환거래 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를 “외국환업무취 급기관등, 가상자산이전업자,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급 또는 수령”을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 으로 한다.” - “제27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제8 조의2제2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 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 “0조 중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을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 상자산”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 “제27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제8 조의2제2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 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 “0조 중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을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 상자산”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현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 규정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본거래 정의 정비(안 제3조제1항제19호)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자본거래에서 제외하면서 자본거래에 포섭되는 개념인 해외직접투자에는 포함시키고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가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수정함. 나. 가상자산 모니터링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제23호 및 안 제8조의2 등)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개념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 다. 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기존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에서 일반환전업,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규정 정비(안 제11조의3)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함. 마.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안 제11조의4)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24. 3월)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존속기한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안 제12조제6항) 환전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재경부장관이 환전업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29조제1항제7호) 환전절차·송금절차·재산반출절차 등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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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대표 발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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