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바꾸고, 주된 업종을 변경해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률은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제외하고,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대안은 제외 업종과 업종 유지 인정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 변경","description":"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 업종에서 삭제하고,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과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 업종으로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주된 업종 변경을 사업 유지로 인정","description":"사업 개시일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은 두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주된 업종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6","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사항 위임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주된 업종을 변경한 기업"],"conditions":["명문장수기업 요건인 사업 개시일부터 45년 이상 사업 유지가 적용돼요.","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봐요.","그 밖의 업종 변경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봐요.","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해 제외 업종으로 둬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6","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n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n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n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n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n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n추어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2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n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n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n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 금\n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n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n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sourceId":"pdf-current-6","quote":"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n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n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n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n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6","quote":"--------------------------\n---------------------------\n---------------------------\n-.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n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n지한 것으로 본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n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n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n업종을 변경한 경우\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n절차를 거쳐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