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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604
발의일: 2024-06-1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18
발의일
2024-06-1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07-1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과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현재 지자체가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어 취지에 맞지 않음.
예상 장점:
- 국가가 전액 운영비를 부담하여 취지에 맞는 운영 가능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도움 제공 가능
예상 단점:
- 국가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줄어들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약화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
그러나 현 법률에는 국가ㆍ지자체가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국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 중임. 이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 운영ㆍ연구 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본 기관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설립되어 취지에 맞게 설립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각 사건에 따른 피해 범위도 다르기에 하나의 치유센터가 아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이 필요함.
이에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치유센터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치유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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