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특례시 지원 계획과 사무·조직 특례를 정하는 특별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도·특례시의 책무, 지원 계획과 특례를 규정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제공 자료에는 법안의 원문 조문과 별표가 포함되어 있어요.","changes":[{"title":"국가·도·특례시의 책무와 특별 지원","description":"국가와 특례시가 있는 도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특례시의 성과 제고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방안과 규제 완화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도는 특례시와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 시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정책에 협력하며, 특례시는 국가·도 정책에 협력하고 도와 관할 시·군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도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4","pdf-article-6"]},{"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특례시의 장이 지침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통보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목표·방향, 분야별 중장기 전략,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되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변경에는 수립 절차를 준용해요. 특례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description":"특례시의 장이 별표에 열거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여기에는 건축허가, 공유수면 관리, 관광지·물류단지 관련 업무,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소방 업무 등 여러 분야의 사무가 포함돼요. 일부 업무는 별표에 정한 범위·절차에 따르며, 예를 들어 산지전용허가는 산지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소방 업무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시범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ppendix"]},{"title":"특례 부여 요청 절차","description":"특례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 부여를 도지사와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을 받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부시장·행정기구 및 정원","description":"특례시의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한 명은 일반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해요. 별정직의 자격기준과 두 부시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특례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특례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인구·도시 특성·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연구기관 지정·비용 지원","description":"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정책·지원방안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해 지방자치·지방분권 관련 연구기관·연구소·단체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의 연구·개발·관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 요건·절차와 지원 범위는 해당 도 또는 특례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인사교류와 공무원 파견","description":"특례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교류 기준·방법과 대상자 지원은 특례시 조례로 정하고, 특례시 공무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복무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국가는 특례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 및 관련 법률 개정","description":"특례시 지원 특례에 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해요. 부칙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특례시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도","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특례시의 장과 소속 공무원","특례시 관련 정책·지원방안 연구기관·연구소·단체"],"conditions":["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도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시행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특례시 관련 사무는 별표에 열거된 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해요. 별표에는 업무별 제한·절차가 있으며, 소방 업무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시범실시하고, 일부 사무는 관할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등을 조건으로 해요.","기본계획 변경에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 및 도의 책무) ① 국가 및 도(관할 구역 안에 특례시가 있는\n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n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적ㆍ\n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한\n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③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n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④ 도는 특례시와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n마련하여야 한다.\n⑤ 도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특례시의 책무) ①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 및 도의 정책 수\n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n② 특례시는 해당 특례시를 관할하는 도 및 그 도의 관할 구역 안에\n있는 시ㆍ군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4","quote":"③ 특례시는 도의 지위 및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n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n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n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5년\n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n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7","quote":"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n2.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n3.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n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sourceId":"pdf-article-7","quote":"다)을 작성하여 특례시의\n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특례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특례시 지원 지\n역계획안(이하 “지역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도지사에게\n제출하고, 관할 도지사는 제출받은 지역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n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안을 기초로 하\n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n「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n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n기관의 장, 관할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⑦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n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특례시의 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통보\n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도지사에게\n제출하고, 관할 도지사는 제출받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n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n고 별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n운영에 관한 업무\n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 이 경우\n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n3."},{"sourceId":"pdf-appendix","quote":"「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n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n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n획의 승인, 준공검사,"},{"sourceId":"pdf-appendix","quote":"「관광진흥법」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 제58조, 제58조의2 및\n제60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관광지의 지정을 위한 조사ㆍ측량, 조성계획의 승인, 관\n광지 지정의 취소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업무\n5."},{"sourceId":"pdf-appendix","quote":"「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n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0조까\n지,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sourceId":"pdf-appendix","quote":"「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n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n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n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sourceId":"pdf-appendix","quote":"관한 업무\n15.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n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경\n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시범실시한다)\n16."},{"sourceId":"pdf-appendix","quote":"「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14조, 제17조, 제23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6\n조의2, 제67조, 제68조의3, 제69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8조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n황의 신고수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ㆍ양도,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변경ㆍ폐업 신고\n수리,"},{"sourceId":"pdf-appendix","quote":"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n25.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n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행정업무, 「선박의\n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n도가 행정주체이"},{"sourceId":"pdf-appendix","quote":"그 밖에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무"},{"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특례 부여 요청 등) ① 특례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n2항제1호에 따른 특례 부여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n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n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도 불\n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n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n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으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n의 자격"},{"sourceId":"pdf-article-11","quote":"기준은 해당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n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지방자치법」 제68조ㆍ제102조 및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n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연구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관련 정\n책 및 지원방안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n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으로\n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에 대하\n여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n할 수 있다.\n③ 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n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특례시와 국가기관 등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특례시의 장은\n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n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n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n류를 할 수"},{"sourceId":"pdf-article-13","quote":"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n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n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공무원\n의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례\n시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특례시 간의 상\n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적으로\n협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례 등에 관하\n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n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n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n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n[별표]\n특례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제9조 관련)\n1."}],"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