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광고가 전문가의 식품등 추천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부당광고로 금지하고, 위반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가 확산되고, 소비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현재 제8조제1항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부당 표시·광고 유형이 있고, 이 대안은 새 유형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전문가 추천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인공지능 광고를 부당광고로 추가","description":"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를 대상으로 해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부당광고로 금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새 부당광고 유형을 처벌 대상에 포함","description":"제27조제2호의 처벌 대상 범위를 제8조제1항의 제10호까지에서 제11호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새로 추가하는 제11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사람","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하고, 관련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conditions":["광고에 활용하는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것이어야 해요.","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워야 하고, 광고는 열거된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n-----------------.\n1. ∼ 10. (현행과 같음)\n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n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n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n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n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n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n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sourceId":"pdf-amendment-4","quote":"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n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n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n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n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n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n광고\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roposal","quote":"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및 제27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또는 그\n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n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n제27조제2호 중 “제10호까지의”를 “제11호까지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