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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5907
발의일: 2026-01-08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8
발의일
2026-01-09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3-17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6-03-3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관련 해쉬태그
#규제
#경제
#기업
대표 발의 의원
박민규의원 등 12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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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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