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수도권 군 지역을 추가하고, 취득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정한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그 주택을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수도권 군 지역을 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과세특례 대상 지역 추가","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소재 군 지역을 대상 지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은 기존 대상 주택과 함께 ‘인구감소지역등주택’으로 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주택 취득 기간 연장","description":"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1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소재 군 지역의 주택"],"conditions":["추가 취득 주택의 대상 지역 및 주택가격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취득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제71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인구감소지역주택”을\n“인구감소지역등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구감소지역주\n택”을 “인구감소지역등주택”으로 한다.\n3. 수도권에 소재하는 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항에\n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n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n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n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n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n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n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n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주택(이하 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n월 31일”로, “인구감소지역주택”을 각각 “인구감소지역등주택”으로 하\n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n“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의\n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