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인격표지를 재현·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의 무단 영업상 이용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하고, 사망자의 인격표지 보호와 조사협조 요청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디지털 레플리카를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침해 조사에 필요한 협조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표현물의 무단 이용 포함","description":"국내의 일반 공중 또는 특정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뿐 아니라, 이를 재현·합성·변형해 해당 타인으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 표현물도 대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제작·게시·전송·유통·광고·판매·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사망자의 인격표지 보호 특례","description":"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부터 30년 동안 해당 인격표지 또는 그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 표현물을 정해진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도록 제안해요. 다만 행위 당시 해당 인격표지가 국내의 일반 공중 또는 특정 거래 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사망자가 생전에 서면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나 민법에 따른 상속인은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조사에 필요한 통신판매중개자 협조","description":"지식재산처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게시물·콘텐츠의 게시·유통 현황 및 게시자·판매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의 자료 제출이나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내의 일반 공중 또는 특정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초상·음성 등 인격표지와 그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 표현물","사망자의 인격표지에 관한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망자가 생전에 서면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협조 요청을 받는 통신판매중개자"],"conditions":["디지털 표현물 관련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사망자 특례는 사망일부터 30년 동안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행위 당시 해당 인격표지가 국내의 일반 공중 또는 특정 거래 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아요.","조사협조 요청은 지식재산처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국내의 일반 공중 또는\n특정분야의 관련 수요자\n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n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n인의 초상, 음성 등 그 타\n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n표지 또는 이를 재현ㆍ합\n성ㆍ변형하여 해당 타인으\n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n표현물을 공정한 상거래\n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n는 방법으로"},{"sourceId":"pdf-amendment-5","quote":"자신 또는 제\n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n여 무단으로 제작ㆍ게시ㆍ\n전송ㆍ유통ㆍ광고ㆍ판매ㆍ\n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n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사망자의 인격표지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호타목의 타인\n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사망일로부터 30년 동안 해당 타인의 초상,\n음성 등 인격표지 또는 그 타인으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 표현물\n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n제3자의 영업상 이익"},{"sourceId":"pdf-article-6-2","quote":"을 위하여 무단으로 제작ㆍ게시ㆍ전송ㆍ유통ㆍ\n광고ㆍ판매ㆍ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다만, 그러한\n행위가 발생한 당시 해당 인격표지가 국내의 일반 공중 또는 특정\n거래 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n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② 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서면 또\n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은 그 행위의\n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n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7-3","quote":"제7조의3(조사협조요청 등) 지식재산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n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n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n한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n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sourceId":"pdf-article-7-3","quote":"출 또는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n에 협조하여야 한다.\n1. 게시물 또는 콘텐츠의 게시ㆍ유통 현황\n2. 게시자 또는 판매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n제18조제4항제1호 중 “타목, 파목”을 “파목”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