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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161
발의일: 2025-06-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30
발의일
2025-07-0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체육을 기부의 공익적 목적으로 명시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 촉진
- 국민 건강과 사회 통합에 긍정적 영향
예상 단점:
- 다른 공익 분야와의 우선순위 및 자원 분배 문제 발생 가능
- 체육을 공익으로 인정하는 기준 모호성 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부법에 체육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공익적 목적 중 하나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음.
체육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로, 실제 체육과 관련한 기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범위에 체육이 명시되지 않아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관련 해쉬태그
#기부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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