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집단민원의 조정 절차와 조정인을 두도록 제안해요. 집단민원의 정의, 신청·조정 진행과 조정 성립 요건도 마련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기존 민원 관련 법률이 집단민원의 처리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규율하지 않아 해결 과정이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 법안은 조정인을 두고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해 집단민원을 처리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집단민원의 범위를 정의해요","description":"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이나 행정제도로 다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생기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집단민원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조정인과 그 업무를 마련해요","description":"위원회에 조정인을 두고, 위원회 위원이나 법안이 정한 경력·전문성을 갖춰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조정인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조정인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정안 작성 등을 맡으며, 업무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해요. 임기는 2년이고, 위원회 위원인 조정인은 위원 직위에 있는 동안 조정인 지위를 갖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민원인 대표자와 행정기관등의 장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집단민원 대표자는 성명·주소·연락처, 주소가 포함된 민원인 연명부, 신청 취지와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행정기관등의 장도 해당 기관에 제기된 민원이 집단민원이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신청·접수된 고충민원이 해당 기관을 상대로 하는 집단민원인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정해진 내용을 적어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신청 통지와 조정 응답 절차를 정해요","description":"위원회는 대표자가 신청한 조정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해요. 통지를 받은 기관장은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지 서면으로 알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해요.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알리며,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대표자가 정해진 기간 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에 불응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긴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먼저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위원회가 결정으로 조정 신청 전에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집단민원의 대표자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동의한 경우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제13조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해요. 동의가 없어 조정을 결정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실태확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실태확인 중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방문해 의견을 듣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조정신청의 이송·각하 사유를 정해요","description":"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기밀·공무상 비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 관련 사항 등 법안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회가 신청된 집단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해요. 이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이송 또는 각하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리며 권리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합의와 서명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요","description":"당사자 합의 내용을 조정서에 적고 당사자와 조정인(복수의 조정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조정이 성립하도록 제안해요. 성립한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이나 행정제도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받는 집단민원과 그 민원인","집단민원 대표자","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집단민원을 조정하는 위원회와 조정인"],"conditions":["위원회의 조정인은 위원회 위원 또는 법안이 정한 경력·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에요. 위원회 위원인 조정인은 위원 직위에 있는 동안 조정인 지위를 가져요.","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제기된 민원이 집단민원이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신청·접수된 고충민원이 해당 기관을 상대로 하는 집단민원인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대표자가 신청한 조정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14일 이내에 응답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해요.","행정기관등의 장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대표자가 통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에 불응한 것으로 봐요.","실태확인을 먼저 할 수 있는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이에요. 그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조정 결정에는 해당 집단민원의 대표자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의 동의가 필요해요.","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어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2. “집단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n다)이나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n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n3. “당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n가. 제12조에 따른 집단민원 대표자\n나."},{"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조정인) ① 집단민원의 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n조정인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위원회의 위원\n2."},{"sourceId":"pdf-article-6","quote":"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n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n촉하는 사람\n가. 행정기관등에서 조정과 관련된 분야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n있었던 사람\n나."},{"sourceId":"pdf-article-6","quote":"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n있었던 사람\n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n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n라."},{"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조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n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정 분야의 조정사안에 대하여 조정\n인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n③ 조정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다만, 제2항제1호의 조정인은 위\n원회 위원의 직위에 있는 동안 조정인의 지위를 가진다.\n④ 그 밖에 조정인의 임명ㆍ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조정인의 업무) ① 조정인은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하여 다음 각\n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의 주재\n2.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n3. 조정안의 작성\n4."},{"sourceId":"pdf-article-7","quote":"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n② 조정인은 제1항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조정신청) ① 집단민원 대표자는 위원회에 집단민원의 조정신\n청을 할 수 있다.\n② 집단민원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n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3","quote":"집단민원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n2. 집단민원의 민원인 연명부(주소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n3. 집단민원의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n4. 집단민원의 조정신청 원인이 된 사실내용\n5."},{"sourceId":"pdf-article-13","quote":"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위원회에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n1.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기된 민원이 집단민원인 경우\n2."},{"sourceId":"pdf-article-13","quote":"「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n39조에 따라 신청ㆍ접수된 고충민원이 해당 행정기관등을 상대로\n하는 집단민원인 경우\n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n의한 제출을"},{"sourceId":"pdf-article-13","quote":"포함한다)하여야 한다.\n1. 집단민원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집단민원 대표자가 선정\n된 경우에 한정한다)\n2. 집단민원의 민원인 연명부(주소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n3. 집단민원의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n4. 집단민원의 조정신청 원인이 된 사실내용"},{"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조정신청 사실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정\n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n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조정에 응할 것인\n지 여부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n알려야 한다.\n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n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위원회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n을 집단민원 대표자(집단민원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n민원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알\n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⑤ 제4항에 따른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집단민원 대표자가 선정되\n지 아니하거나 집단민원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제2항\n의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에 불응한 것\n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⑥ 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n에 관한 통지의 내용을 조정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실태확인에 따른 조정)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n결정으로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 결과 이 법에 따른 조정이 필\n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민원의 대표자와 관계 행정\n기관등의 장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n있다.\n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n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④ 위원회는 집단민원의 대표자 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동의를 하\n지 아니하여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n따른 실태확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n치를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을 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의\n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지 방문을 통하여 의견을\n청취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조정신청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된 집단민원이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민원을 관계 행정\n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n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n있다.\n1."},{"sourceId":"pdf-article-19","quote":"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n한 사항\n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n관한 사항\n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n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n4."},{"sourceId":"pdf-article-19","quote":"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n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n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n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거친 사항\n6."},{"sourceId":"pdf-article-19","quote":"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n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n7.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 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n8. 이미 이 법에 따른 조정을 거친 집단민원이거나 이와 신청취지가\n동일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19","quote":"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n사항\n10. 그 밖에 조정신청의 내용이 이 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으로 적합\n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집단민원을 이송하거나 조정\n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한 경우"},{"sourceId":"pdf-article-19","quote":"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n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권리의\n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n제4장 조정절차의 진행"},{"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n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조정인(제20조제2항 단서\n에 따라 복수의 조정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이 이\n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11·12·14·18·2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