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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951
발의일: 2024-09-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2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임신한 여성 근로자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임신한 여성 근로자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강화
-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에 대한 불평등 해소
예상 단점:
- 휴가 사용에 대한 관리 및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한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수유 시간을 사용한 경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권리
#임신근로자
#휴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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