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별도로, 법정기념일을 정해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노동인권의 날 지정","description":"매년 11월 13일을 노동자 권리를 위한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고용노동부장관의 관련 사업 실시","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인권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노동인권 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용노동부장관"],"conditions":["행사와 사업은 노동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노동인권의 날) ① 노동자 권리를 위한 전태일의 숭고한 정\n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n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한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노동인\n권 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노동인\n권 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