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기술금융지원 시책과 정보 연계를 계획에 반영하고,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교육·점검·회수계획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근거와 기술혁신 촉진계획이 있어요. 이 대안은 정산금 회수 곤란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관련 시책과 정보 활용을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 대안의 원문이 원안가결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단정하지 않아요.","changes":[{"title":"기술금융지원 시책을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반영","description":"정부의 기술혁신 촉진 시책에 기술금융지원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술혁신 촉진 시책에 기술금융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title":"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 활성화와 정보 연계·활용 반영","description":"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서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6","pdf-amendment-6"]},{"title":"출연금·보조금 집행·정산 교육과 관리 조치","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집행기준·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집행 또는 정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회수 곤란 시 회수계획과 자료 협조 요청","description":"출연금·보조금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계획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사업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출연금·보조금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조문 이동 및 시행 시기","description":"기존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옮기고 새 제10조의2를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conditions":["교육 대상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예요.","지급방식 조정·현장방문점검 등은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회수계획은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회수계획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정기점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기간 중 실시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n---------- 기술금융지원 등\n기술혁신을 ---------------\n--------------------."},{"sourceId":"pdf-amendment-6","quote":"② ----------------------\n-------------------------\n-------------------------\n------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n혁신을 -------------------\n---."},{"sourceId":"pdf-current-6","quote":"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n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n적극 노력하여야 한다.\n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n획의 수립) ① (생 략)\n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 5. (생 략)\n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n관한 사항\n7. ∼ 9."},{"sourceId":"pdf-amendment-6","quote":"③ (현행과 같음)\n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n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 5. (현행과 같음)\n6."},{"sourceId":"pdf-amendment-6","quote":"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의\n활성화와 이를 위한 관련 정보\n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n7. ∼ 9. (현행과 같음)\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는\n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n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또\n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ㆍ보조금\n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의\n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nㆍ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n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n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n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n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는\n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n에 관한 교육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