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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228
발의일: 2025-12-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2
발의일
2025-12-15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시행 가능
- 정책 일관성 향상
예상 단점:
- 긴 주기로 인한 긴급 대응 어려움
- 변화에 대한 유연성 감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의 체계적 시행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관련 해쉬태그
#북한이탈주민
#보건복지
#지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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