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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426
발의일: 2024-08-3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30
발의일
2024-09-02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2024-10-3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요구 명시 필요
예상 장점:
-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전자문서나 전산망을 이용한 제출이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됨
예상 단점:
-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제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전자시스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관련 해쉬태그
#행정기관
#전자시스템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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