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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684
발의일: 2023-11-3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30
발의일
2023-12-01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사항 이행 기한과 제출서류 등을 명시함.
예상 장점: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권고 이행률 향상이 기대됨.
예상 단점:
- 행정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이행 감시 및 제재가 어려울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고 행정기관의 권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행정기관
#근로자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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