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과태료·범칙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50을 포함한 재원과 사용처·관리 방식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안전한 도로환경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교통안전 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발의안이므로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description":"통과되면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감소와 도로 위험 방지,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금 재원·예산 편성","description":"기금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차입금, 기금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정해요)와 범칙금(제162조제3항에 따른 것)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50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해요. 경찰청장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면 기금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금 사용처","description":"기금을 교통안전시설 설치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도로교통안전 연구·기술 개발에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차입금과 이자의 상환 및 기금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금 관리·운용 및 회계연도","description":"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하고, 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관련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관리·운용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2026년도 운용계획안 특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금이 설치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찰청장","정부","한국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안전기금"],"conditions":["정부가 예산에 계상할 금액은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50이에요.","과태료는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중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정해요.","범칙금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것이에요.","경찰청장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어요.","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경찰청장은 위탁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요.","기금 설치 후 정부는 지체 없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해요.","시행 예정일은 2026년 1월 1일이에요.","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장의2(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장의2 도로교통안전기금\n제119조의2(도로교통안전기금의 설치 등)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감소\n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n설의 설치ㆍ관리,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교육 등을 위\n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제119조의3(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n2. 제3항에 따른 차입금\n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의 수익금\n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n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n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n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한정한다)\n2.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n③ 경찰청장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n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9조의4(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n1. 제3조, 제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n경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n2.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n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n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n4.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n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n5. 제73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n6.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n8.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n9.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n제119조의5(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경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n우 경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n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제119조의6(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도로교통안전기\n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26년도 도로교통안전기금운용계획\n안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n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sourceId":"pdf-appendix","quote":"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n통안전기금운용계획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