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에서 ‘동절기’ 제한을 없애고, 일정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며 예외와 과태료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기본계획에는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사항이 포함돼요. 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만,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대안은 이러한 내용을 바꾸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고용안정 계획의 계절 제한 삭제","description":"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인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서 ‘동절기’ 요건을 삭제해,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와 예외","description":"제4항에 따른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면 해당 사업주는 원수급인을 말해요. 소규모 건설공사 등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 미이행 시 과태료","description":"제13조제5항을 위반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고용노동부장관","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피공제자"],"conditions":["단말기 설치·운영 의무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도록 제안해요.","과태료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해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예외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n\n대안의 주요내용\n가.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동절기’ 요건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7호).\n나."},{"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n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n략)\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 6. (생 략)\n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n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2항제7호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를 “건설근로자”로 한다.\n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용 등에”를 “사용, 제5항에\n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n션 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용 등에”로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n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n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소규모 건설공\n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n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n도록 하여야 한다.\n제2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n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n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