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범위를 구체화하고, 소방청장이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교육·훈련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의 내용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 내용 조정","description":"의용소방대원 교육에 자긍심 고취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포함하고,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 등의 교육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훈련 시설 설치·운영","description":"소방청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용소방대원","소방청장"],"conditions":["시설 설치·운영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n-------------------------\n------------자긍심 고취, 임\n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n및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n전 등의 교육--------."},{"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1항 중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n을 “자긍심 고취,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임무 수행과 관련\n한 보건안전 등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n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n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한\n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③ (현행 제2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n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