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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422
발의일: 2025-11-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0
발의일
2025-11-21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주택건설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가격 현실화 필요.
예상 장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급가격 현실화
예상 단점:
- 부담 증가 가능성
- 정책 실행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적률 완화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가격 조정,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어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관련 해쉬태그
#임대주택
#주택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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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