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기존 실적관리시스템을 이에 통합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사실상 동결된 가운데, 대폐차 과정이나 특수용도용 차량의 번호판·서류 위·변조를 이용한 불법 증차 사례가 있어 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운수사업의 허가·신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사업의 양도·양수·상속·휴업·폐업, 허가취소, 운송·주선 실적 등의 정보를 통합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행정 관련 사항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공 요청과 시스템 운영 위탁","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시스템 운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 및 자료 수집 범위 제한","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 관련 정보시스템, 자동차관리법상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전자민원창구·통합전자민원창구, 범죄경력조회 관련 정보시스템 등과 통합관리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계로 수집하는 자료는 화물운송행정 업무를 위한 자료로 한정하고, 운영·연계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description":"운송·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 관리에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대신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스템의 운영 위탁·비용 지원 및 운영방식·활용방법 규정은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문에서 시스템 명칭과 조문 번호도 함께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사전 준비","description":"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 전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준비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수탁자"],"conditions":["자료·정보 제공 요청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해요.","연계를 통해 수집하는 자료는 화물운송행정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해요.","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와 협조 요청은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n템”으로 한다.\n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n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함으로써 화물운송행\n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n템”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1.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n신고에 관한 사항\n2.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n한 사항\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n수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n4. 제19조,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n소 등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의 관리에\n관한 사항\n6.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n하는 사항\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n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n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n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n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n통합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n여 활용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n화물운송행정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n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n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n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관리시\n스템\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n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n통합전자민원창구\n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필\n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화물운송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n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n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활용방법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n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의2제3항 중 “위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n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를 “위해 제47조의4\n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n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6까지를 각각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7까지로\n하고,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7조의5(종전의 제47조의\n4)의 제목 중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고,\n같은 조(종전의 제47조의4) 중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7조제6호의2 중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를 “통합관리시스템의”\n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3 중 “제47조의5를”을 “제47조의6을”로 한다.\n제70조제2항제21호의2 중 “제47조의6”을 “제47조의7”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n시행 전에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n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n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n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