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사청문회를 법정기간 안에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등이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에서 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에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다만 제안이유는 관련 국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 추가","description":"제6조제3항의 후보자 목록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간 안에 해당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conditions":["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 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n\n참고사항"},{"sourceId":"pdf-current-5","quote":"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n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n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n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n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n위원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n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n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n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n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n통령ㆍ"},{"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경찰청장ㆍ중대범죄"},{"sourceId":"pdf-amendment-5","quote":"수사청장--------------------\n----------------------------\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