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통안전시설 기준에 안전·통행 편의 고려 원칙을 더하고, 횡단보도 설치 간격과 예외를 법률에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관리하게 하고,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있어요. 법안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 필요한 예외를 두고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함께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통안전시설 기준에 안전·통행 편의 원칙 추가","description":"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할 때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시설이 잘 보이도록 하는 원칙에 더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횡단보도 설치 간격과 예외를 법률에 규정","description":"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다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횡단보도 설치 때 갖출 시설과 추가 기준","description":"횡단보도 설치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도로 횡단을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다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conditions":["횡단보도는 다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제안해요.","다만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설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횡단보도 설치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제12조의2 및 행정안전부령의 세부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n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생\n략)\n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n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n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n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n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n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할 것\n2.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n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n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n어 있는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n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n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n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n하다.\n2. 횡단보도 설치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을 갖출\n것\n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