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설계변경에 규격변경과 과업내용 변경을 포함해 계약금액 조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전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설계변경에 규격변경이나 과업내용 변경이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공공사업 계약에서 과업범위가 늘어날 때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안은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설계변경 범위 명시","description":"제19조의 설계변경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정 근거가 분명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conditions":["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설계변경(규격변경 및 과업내\n용의 변경을 포함한다)-------\n----------------------------\n----------------------------\n----------------------------\n---------------------------"},{"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