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공사를 계획하고 계약상대자를 정하더라도 예산은 연도별로 편성돼요. 인허가·토지보상 지연이나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상대자가 현장관리 인건비 등 간접공사비를 부담하는 일이 생긴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연장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대상인 계약기간에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urr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22조제2항은 시행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장기계속계약의 계약상대자"],"conditions":["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함","개정된 제22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계약\n기간(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n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총계약\n기간을 포함한다)------------\n----------------------------\n----------------------------\n------------------"},{"sourceId":"pdf-current-5","quote":"른\n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n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n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