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정해, 일부 벌금형의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결격기간을 20년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을 위원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요. 법안은 벌금형 수준과 범죄 유형, 형의 집행·확정 시점을 반영해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일부 벌금형 결격 기준 조정","description":"제10조의2제5호의 결격사유를 벌금형 일반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10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정보통신망법상 특정 죄·스토킹범죄는 이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성폭력범죄 등 결격사유 유형 정리","description":"제10조의2제6호의 대상 범죄를 다음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결격기간을 20년으로 설정","description":"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각 목에 정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기준일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일(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확정일, 벌금 이하 형의 확정일,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면제일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10조의3의 인용 조항 변경","description":"제10조의3의 인용을 제10조의2제6호에서 제10조의2제5호 또는 제6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려는 사람","제10조의2제5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conditions":["제10조의2제5호: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제10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범죄는 제5호의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해요.","제10조의2제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예요.","제10조의2제7호: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각 목에 정한 형·치료감호 관련 기준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가 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n-------------------------\n-------------------------\n--.\n1. ∼ 4. (현행과 같음)\n5."},{"sourceId":"pdf-amendment-5","quote":"300만원 이상의 벌금형----\n-----------------------\n-----------------------\n--------\n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죄--------------\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2제5호 중 “벌금형”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n은 조 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n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하며, 같은 호에 각\n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n력범죄\n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n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n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n토킹범죄\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n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n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n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n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n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n날\n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n제10조의3 중 “제10조의2제6호”를 “제10조의2제5호 또는 제6호”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