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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75
발의일: 2025-05-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12
발의일
2025-05-13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1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스포츠산업 관련 현행법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음.
예상 장점:
-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 판매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관람권 배정을 통한 차별 방지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관람권 배정에 대한 불만 및 갈등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산업 관련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판매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하여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 신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함으로써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취약계층
#스포츠관람권
#차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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