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추가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그 특례의 근거를 이 법에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의용소방대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근거 추가","description":"별표 제223호를 신설해,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국가","의용소방대"],"conditions":["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sourceId":"proposal","quote":"별표 제223호 신설).\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