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완화하도록 제안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23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해요. 법안은 소수의 대규모 토지소유자가 반대해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 등을 이유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낮추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조합설립인가의 토지면적 동의요건 완화","description":"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요건은 바꾸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3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요건"],"conditions":["제23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n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n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n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n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n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n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n“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n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n-------------------------\n-------------------------\n-------------------------\n---------5분의 3---------\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