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shortSummary":"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요건을 갖춘 연료공급차량을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풀고, 폐업 사업의 등록 말소와 장비 변경 신고 등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한 벙커링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항만운송사업과 관련 사업의 관리를 효율화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과 등록기준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직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이며, 현행법의 변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연료공급차량을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 예외","description":"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은 그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등록한 사업자라도 같은 기준에 맞는 차량을 장비로 등록했다면 이 예외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폐업 사업자의 등록·신고 사항 직권 말소","description":"항만운송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관리청이 항만운송사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도 같은 경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해요. 관리청은 말소에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폐업일·폐업 사유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수사등 자격증 발급 근거","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장비 변경 신고","description":"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추가할 때뿐 아니라 변경할 때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영업구역 제한이 없는 업종의 정비","description":"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으로, 요건을 갖춘 연료공급선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 요건을 갖춘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및 선용품공급업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연료공급선 예외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업 중 운항구간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을 장비로 등록하고 그 장비로 사업하는 경우로 한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완화","description":"관리청이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선박연료공급업자","검수사등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청","관할 세무서장"],"conditions":["연료공급차량 영업구역 예외는 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장비로 등록하고 해당 장비로 사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연료공급선 영업구역 예외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업 중 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고 운항구간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을 장비로 등록해 해당 장비로 사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직권 말소는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해요.","관리청이 폐업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해요.","등록기준 완화는 관리청이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 가능하도록 해요.","연료공급차량 영업구역 예외는 시행 전에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에도 적용하되, 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영업구역의 제한을\n받지 아니한다.\n1.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n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n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로\n등록한 선박연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n다)\n2. 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n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n3. 선박수리업\n4. 선용품공급업\n제26조의3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연료공급차량을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n례) 제26조의3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선\n박연료공급업으로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n료공급차량을"},{"sourceId":"pdf-appendix","quote":"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n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n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n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있다.\n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n무서장에게 항만운송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n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n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n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n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n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n무서장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n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n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n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n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n제26조의3제3항 중 “추가하거나 그 밖에”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로\n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n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를 “항만운송관련사업\n자”라 한다.\n제26조의5제1항제1호의2 중 “추가하거나 그 밖에”를 “추가 또는 변경\n하거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제1호의2 중 “추가하거나 그 밖에”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는 이용자,\n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 기준을 완화할\n수 있다.\n제26조의3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