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생산·판매 적격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 대상 과세연도도 따로 정해요.","background":"법안은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생산기반이 해외로 옮겨갈 우려에 대응해, 시설·투자뿐 아니라 국내 생산활동에 연동한 세액공제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격품목을 정해진 생산·판매 요건에 맞춰 생산하고 판매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판매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생산은 내국인이 직접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니어야 해요. 판매는 내국인이 직접 하고 국내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생산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할 때는 영리 목적 거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판매품은 중고품이 아니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적격품목 범위와 공제액·한도","description":"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및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중 경제안보상 전략적 중요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쟁력 유지·발전 필요성,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과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 등을 갖춘 품목을 적격품목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공제액은 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생산지역별 비율 또는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생산지역별 비율은 수도권(우대지역 제외) 100분의 100, 수도권 우대지역과 비수도권 광역시(우대지역 제외) 100분의 110, 비수도권 광역시 중 우대지역과 비수도권 일반지역 100분의 130, 비수도권 우대지역 100분의 150이에요. 제3호의 과세연도별 비율은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로 정해요. 과세연도별 공제액은 해당 연도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실제 공제받은 총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신청·자료 제출과 보관","description":"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적격품목의 생산비용·생산량·판매량 등을 입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제출한 자료는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간 보관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후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 특례","description":"제100조의35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내국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실제로 공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고, 이 납부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6"]},{"title":"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국내생산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반영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조문 인용에 제100조의35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0-36"]},{"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0조의35의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0조의35의 요건을 갖춰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내국인","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및 전기자동차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conditions":["적격품목은 경제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며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해요.","생산은 내국인이 직접 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니어야 해요.","판매는 내국인이 직접 해야 하며 공급장소는 국내여야 해요. 다만 공급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적격품목은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해야 해요. 판매상대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면 영리 목적 거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판매품은 중고품이 아니어야 해요.","국내생산세액공제는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생산·판매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제안해요. 적용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부터예요.","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는 제100조의35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0-35","quote":"제100조의35(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n는 과세연도까지 제2항에 따른 적격품목(이하 이 절에서 “적격품목”\n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생산하고 판매하\n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n제액을 곱"},{"sourceId":"pdf-article-100-35","quote":"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n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n1. 생산 요건\n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한 것\n나."},{"sourceId":"pdf-article-100-35","quote":"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n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n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n족할 것\n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n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n2. 판매 요건\n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n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공급된 적격품목이\n공급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n제외한다.\n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적격품목이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n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n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n출할 것\n마."},{"sourceId":"pdf-article-100-35","quote":"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n② 적격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n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n및 전기자동차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100-35","quote":"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n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n2.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유지ㆍ발전\n시킬 필요가 있을 것\n3."},{"sourceId":"pdf-article-100-35","quote":"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n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n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또는 제3호의 비율\n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100-35","quote":"적격품목이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n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지역별 비율\n가. 수도권[우대지역(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및 경제ㆍ\n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이하 “우대지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n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10\n1) 수도권 중 우대지역\n2) 비수도권 광역시(우대지역은 제외한다)\n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30\n1) 비수도권 광역시 중 우대지역\n2) 비수도권 일반지역\n라. 비수도권 우대지역: 100분의 150\n3."},{"sourceId":"pdf-article-100-35","quote":"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75,\n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n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n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n각 호의"},{"sourceId":"pdf-article-100-35","quote":"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n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n50에 해당하는 금액\n2.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n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sourceId":"pdf-article-100-35","quote":"실제로 공제받은 총금액을 뺀 금액\n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⑥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하는 내국인은 적격품목의 생산비용,\n생산량, 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n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0-36","quote":"제100조의36(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n청 특례) ① 내국인이 제100조의35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n형자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n24조에 따른 공제(이하 이 조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라 한다)를 받\n은 경"},{"sourceId":"pdf-article-100-36","quote":"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n소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제100조의35에 따른 공제를 신청할 수 있\n다.\n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실제로 공제받은 통합투\n자세액공제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n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sourceId":"pdf-article-100-36","quote":"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n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n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n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n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00-36","quote":"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14”를 “제100조의35, 제104조의14”로\n한다.\n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n한다."},{"sourceId":"pdf-article-100-36","quote":"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각각\n“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n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내생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