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시설 정비·개선에 쓰도록 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시설 정비·개선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 결정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청과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와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가 있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요. 현행법상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서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해요.","changes":[{"title":"사용료를 시설 정비·개선에 사용","description":"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에 사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장사용료 결정 사항 심의","description":"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도매시장 개설자","시장관리운영위원회"],"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n\n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n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츨하 농산물의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임."},{"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함.\n이와 관련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공영도매시장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n\n주요내용"},{"sourceId":"proposal","quote":"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에 사용해야 함(제20조제3항).\n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78조제5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