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매시장 관련 시설의 우선 사용, 경매사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와 제재, 종자 개발·보급 사업 허용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률은 도매시장법인 등의 시설 사용, 경매사 자격증 대여 등의 행위,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하고 경매사 자격의 부정 사용을 막으며 겸영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도매시장 시설의 우선 사용","description":"도매시장 개설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신이 설치한 시설을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의 별표 2에 따른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로 한정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경매사 자격 취소 사유와 후속 조치","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사유에 부정한 자격 취득, 경매사 업무정지나 면직 상태에서의 업무 수행, 제82조제4항의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면직된 경우 등을 두도록 제안해요. 자격 취소 사실은 경매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법인, 취소 사유와 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개설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을 반납하며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제27조의2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3"]},{"title":"경매사 명의·자격증 대여와 알선 금지","description":"경매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제28조에 따른 경매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경매사 업무를 하거나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위반한 자격증 대여자·대여받은 사람·알선자와 경매사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4"]},{"title":"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에 종자 개발·보급 추가","description":"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사업에 종자 개발 및 보급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매시장 개설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경매사","경매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알선하는 사람","경매사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사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conditions":["우선 사용 대상은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설자가 설치한 시설이며, 시행규칙 제44조의 별표 2에 따른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로 한정해요.","자격 취소 후 자격시험 응시 제한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 (시설의 사용)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운영에 필요\n한 경우 개설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n법」 제20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우\n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2","quote":"다만, 그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의\n별표 2에 의한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에 한정한다.\n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7-3","quote":"제27조의3 (경매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n수산부장관은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n경우\n2."},{"sourceId":"pdf-article-27-3","quote":"제27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n매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알선 및 빌려준 경우\n3. 제27조제3항 또는 제82조제4항의 업무정지나 면직의 상태에서 계\n속하여 경매사 업무를 한 경우(이 경우 타 시장에서의 경매사 업\n무도 포함한다)\n4."},{"sourceId":"pdf-article-27-3","quote":"제82조제4항의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면직이 된 경우\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매\n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한국농수산식품\n유통공사와 개설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1. 경매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n2."},{"sourceId":"pdf-article-27-3","quote":"소속법인\n3. 자격취소 사유\n③ 제1항에 따라 경매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을 농림축\n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날\n때까지는 제27조의2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27-4","quote":"제27조의4 (경매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경매사는 다른\n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이하 “경매사\n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article-27-4","quote":"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매사 업무를 수행하거\n나 다른 사람의 경매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n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n된다.\n제35조제4항 단서 중 “수출입 등의”를 “수출입ㆍ종자개발 및 보급 등\n의”로 한다."},{"sourceId":"pdf-article-27-4","quote":"제88조에 제4호의2와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 제27조의4를 위반하여 경매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자격\n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자격증의 사용이나 대여를 알선한 자\n4의3. 제27조의4를 위반하여 경매사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를 알선\n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