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대금 지급기한을 거래 유형별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등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납품업자등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지급기한을 단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신선농ㆍ수ㆍ축산물 대금 지급기한 단축","description":"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서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직매입거래에서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지급기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8조의 신선농ㆍ수ㆍ축산물 대금 지급기한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는 과태료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문구가 이어지지 않아 상세한 적용 범위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제8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직매입거래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등","대규모유통업자"],"conditions":["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제안해요.","직매입거래: 상품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이면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시행 이후의 직매입거래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n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n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n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n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n야 한다. <단서 신설>\n1. ∼ 3."},{"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n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n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n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n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n③ ㆍ ④ (생 략)\n제41조(과태료) ① ∼ ④ (생\n략)\n⑤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다만, 상품이 신선농ㆍ\n수ㆍ축산물인 경우 월 판매마\n감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n야 한다.\n1. ∼ 3."},{"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상품이 신선\n농ㆍ수ㆍ축산물인 경우 해당\n상품수령일부터 5일 이내에 지\n급하여야 한다.\n③ ㆍ ④ (현행과 같음)\n제41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n같음)\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sourceId":"proposal","quote":"이에 상품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41조제5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직매입거래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