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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925
발의일: 2025-06-1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8
발의일
2025-06-19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0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농수산자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지원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자율적 수급 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 자조금 조성이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 단점:
- 도매시장에서 위탁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 자조금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초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사용됨.
그런데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경우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이르는 반면, 개별 농가를 상대로 자조금을 직접 수납하는 구조인 과채류는 자조금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조금 조성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에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관련 해쉬태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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