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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770 발의일: 2026-02-11 상태: 원안가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19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 근거와 판매자·구매자 등록, 거래·품질·물류 관련 규칙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기존 도매 유통은 거래 단계마다 상품을 배송하고 수도권에 모인 물량을 지방으로 다시 보내는 비효율, 특정 시장 중심 거래에 따른 경쟁 제한이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온라인도매시장과 거래 주체를 정의해요: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해 개설한 시장을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정하고, 그 시장에서 판매 업무를 하는 자와 구매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로 정의하도록 해요. 온라인 거래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과 정부의 책무를 정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시장을 개설·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두 장관은 플랫폼 관리,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 규격화와 물류 효율 개선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투자계획과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시장 개설·운영 경비는 지원할 수 있고, 법에 따라 개설한 시장이 아니면 해당 시장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 판매자와 구매자의 등록 및 자격 규칙을 마련해요: 판매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 사항 중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해요.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고, 법인 판매자의 주주·임직원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해요. 해당 결격 사유가 임원에게 생기면 법인은 지체 없이 해임하도록 해요. 일정한 공판장 운영 조합·단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비축·출하사업 수탁기관은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판매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앞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구매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해요. - 구매자 등록과 금지 행위를 정해요: 구매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중요 등록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해요. 실형·파산·후견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일정한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판매 법인의 주주·임직원으로서 경합되는 구매 업무를 하려는 자, 법인이면서 임원에게 해당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운영자의 업무규정이 정한 최저거래금액 또는 거래대금 지급보증 조건 등을 갖추지 못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해요. 중도매인은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구매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고, 구매자의 거래 참가 방해·집단적 경매 또는 입찰 불참,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명의·등록증 또는 등록 계정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요. - 거래중개인을 두고 임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요: 시장운영자와 판매자는 거래중개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시장운영자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판매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거래중개인을 두도록 해요. 거래중개인은 후견 상태, 일정한 범죄 전력·형의 유예기간, 구매자 지위, 일정한 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등 법정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해요. 일부 결격 사유가 생기면 시장운영자와 판매자는 해당 거래중개인을 면직해야 하고, 판매자는 임면 내용을 시장운영자에게 신고하며 시장운영자는 이를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해요. 시장운영자도 직접 임면한 내용을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해요. - 품질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게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요. 품질관리사는 거래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인하고 출하자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지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 온라인도매시장과 기존 도매시장의 거래를 연계해요: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판매자는 농수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요.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판매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민영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48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요. 제9조제4항에 따른 구매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구매한 농수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장 개설자는 반입에 협조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요. - 출하 안전기준과 판매 제한을 정해요: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의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해요. 기준을 지키지 않은 출하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출하 또는 직접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출하자는 표준규격을 표시할 수 있고,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수산물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격 표시나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위해 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유통업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위탁받은 업체는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성실하게 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장운영자는 시스템을 이용해 물류 정보를 연계·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품질관리사가 센터에 출입해 입고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출입하는 품질관리사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해요. 장관은 센터 운영자나 이용자에게 운영방법·서비스 개선 또는 이용방법 준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 시장운영자 임직원의 비밀 누설·이용과 이해관계를 제한해요: 시장운영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시장운영자의 임직원은 판매자·구매자와 자금 공여, 손익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상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기존 거래의 경과조치를 둬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받아 판매자 또는 구매자 업무를 수행하던 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각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고, 시행 전에 해당 규제특례를 받아 전자거래 방식으로 한 농수산물 도매거래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도매거래로 보도록 해요. 부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도 개정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과 이를 개설·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 -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 - 시장운영자, 거래중개인,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자 - 품질관리사와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유통업체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중요 조건 - 시장 개설·운영을 맡는 자는 농수산물 유통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해요. -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법정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어요. - 구매자는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법정 결격 사유나 시장운영자 업무규정이 정한 최저거래금액 또는 거래대금 지급보증 조건 미충족 시 등록할 수 없어요. - 도매시장법인 등 판매자 등록 간주 대상과 중도매인의 구매자 등록 간주는 각각 해당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에 적용돼요. - 거래중개인을 두어야 하는 시장운영자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판매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을 둬야 해요. - 출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같은 품목의 출하 또는 직접 판매 제한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 거점물류센터 운영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유통업체에 할 수 있어요. - 기존 규제특례 사업자의 등록 간주와 기존 전자거래의 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또는 시행 전에 해당 규제특례를 받은 경우에 적용돼요. 원문 근거 -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 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농수산물 중 양곡류ㆍ청과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어류ㆍ패류 등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 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도매로 거래하” - “는 것을 말한다. 3.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하여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제4조에 따라 개설한 시장 을 말한다. 4.” -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란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6.” -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란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7.” - “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 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농수산물 유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도매 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 관”이라 한다) 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온라인도매 판매자(이하 “온라인도매판매자”라 한다)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 매자(이하 “온라인도매구매자”라 한” - “다)의 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의 정비ㆍ개선 및 합리적인 관리 2.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이하 “온라인도매거래”라 한다) 농수산물 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4.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물류 효율성 개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 - “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온라인도매시장이 아니면 농수산물온라인 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 등) ①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수 행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등 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 도매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 “제28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법인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온라인도매시장 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다만,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인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한 것으 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9조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 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및 생산자 관련 단체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산 물 비축ㆍ출하사업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41조에 따른 수산물 비축ㆍ출하사업의 수탁기관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 - “제9조(온라인도매구매자의 등록 등) ①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 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 도매구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 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제28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도매구매자의 등록이 취소(제9조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법인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온라인 도매판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 려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7.” - “최저거래금액 또는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시장 운영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온라인도매구매자는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은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 한 것으로 본다.” - “다만, 본문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8조 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⑤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다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 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 위(등록된 계정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 - “제10조(거래중개인의 임면) ① 시장운영자 및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산 지와 소비지 간 연결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온라인도매거래 를 위하여 거래중개인을 둘 수 있다.” - “다만, 시장운영자 및 제13조제 1항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 의 거래중개인을 두어야 한다. ② 거래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온라인도매구매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5.” - “제28조제3항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 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업무정 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시장운영자 및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거래중개인이 제2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중개인을 면직하” - “여야 한다. ④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거래중개인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장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운영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운영자는 거래중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 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온라인도 매시장 품질관리사(이하 “품질관” - “리사”라 한다)로 위촉하여 온라인도 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인하고 출하자 및 온라 인도매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육 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관리사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사의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시장의 운영” - “제14조(농수산물도매시장 등과의 연계) ①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조 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 “②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농수산 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조에서 “민영도매시 장”이라 한다)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또는 제48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같은 법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도 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 시장에 반입할 수 있다” - “.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는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해당 농수 산물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반입에 협조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① 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 하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도 매판매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 규격”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다.” -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서 표준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 다.” - “② 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 (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기준등을 준수 하지 않은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온라인도매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표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등을 준 수하는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표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이하 “거점물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전문유통업체에게 거점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거점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유통업체는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통합 물류관리 시스템(이하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운영자는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거점물류센터의 물류 정보를 연계ㆍ관리하고 효율적 물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관리사로 하여 금 거점물류센터에 출입하여 입고된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거점물류센터에 출입하는 품질관리사는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물류센터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이용자에” - “대한 서비스 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⑦ 거점물류센터의 시설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31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시장운영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② 시장운영자의 임직원은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 와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온라인도매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온라인도 매판매자 또는” -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도매거래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의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27조제2항제5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 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하고, 같 은 항 제6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 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한다.” - “제82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면직된 경우”

{"shortSummary":"이 대안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 근거와 판매자·구매자 등록, 거래·품질·물류 관련 규칙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기존 도매 유통은 거래 단계마다 상품을 배송하고 수도권에 모인 물량을 지방으로 다시 보내는 비효율, 특정 시장 중심 거래에 따른 경쟁 제한이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온라인도매시장과 거래 주체를 정의해요","description":"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해 개설한 시장을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정하고, 그 시장에서 판매 업무를 하는 자와 구매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로 정의하도록 해요. 온라인 거래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과 정부의 책무를 정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시장을 개설·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두 장관은 플랫폼 관리,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 규격화와 물류 효율 개선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투자계획과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시장 개설·운영 경비는 지원할 수 있고, 법에 따라 개설한 시장이 아니면 해당 시장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판매자와 구매자의 등록 및 자격 규칙을 마련해요","description":"판매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 사항 중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해요.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고, 법인 판매자의 주주·임직원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해요. 해당 결격 사유가 임원에게 생기면 법인은 지체 없이 해임하도록 해요. 일정한 공판장 운영 조합·단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비축·출하사업 수탁기관은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판매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앞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구매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구매자 등록과 금지 행위를 정해요","description":"구매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중요 등록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해요. 실형·파산·후견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일정한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판매 법인의 주주·임직원으로서 경합되는 구매 업무를 하려는 자, 법인이면서 임원에게 해당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운영자의 업무규정이 정한 최저거래금액 또는 거래대금 지급보증 조건 등을 갖추지 못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해요. 중도매인은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구매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고, 구매자의 거래 참가 방해·집단적 경매 또는 입찰 불참,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명의·등록증 또는 등록 계정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거래중개인을 두고 임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요","description":"시장운영자와 판매자는 거래중개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시장운영자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판매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거래중개인을 두도록 해요. 거래중개인은 후견 상태, 일정한 범죄 전력·형의 유예기간, 구매자 지위, 일정한 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등 법정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해요. 일부 결격 사유가 생기면 시장운영자와 판매자는 해당 거래중개인을 면직해야 하고, 판매자는 임면 내용을 시장운영자에게 신고하며 시장운영자는 이를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해요. 시장운영자도 직접 임면한 내용을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품질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요. 품질관리사는 거래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인하고 출하자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지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온라인도매시장과 기존 도매시장의 거래를 연계해요","description":"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판매자는 농수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요.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판매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민영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48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요. 제9조제4항에 따른 구매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구매한 농수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장 개설자는 반입에 협조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출하 안전기준과 판매 제한을 정해요","description":"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의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해요. 기준을 지키지 않은 출하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출하 또는 직접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출하자는 표준규격을 표시할 수 있고,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수산물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격 표시나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위해 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유통업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위탁받은 업체는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성실하게 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장운영자는 시스템을 이용해 물류 정보를 연계·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품질관리사가 센터에 출입해 입고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출입하는 품질관리사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해요. 장관은 센터 운영자나 이용자에게 운영방법·서비스 개선 또는 이용방법 준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시장운영자 임직원의 비밀 누설·이용과 이해관계를 제한해요","description":"시장운영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시장운영자의 임직원은 판매자·구매자와 자금 공여, 손익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상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title":"시행일과 기존 거래의 경과조치를 둬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받아 판매자 또는 구매자 업무를 수행하던 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각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고, 시행 전에 해당 규제특례를 받아 전자거래 방식으로 한 농수산물 도매거래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도매거래로 보도록 해요. 부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도 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과 이를 개설·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시장운영자, 거래중개인,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자","품질관리사와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유통업체","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conditions":["시장 개설·운영을 맡는 자는 농수산물 유통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해요.","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법정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어요.","구매자는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법정 결격 사유나 시장운영자 업무규정이 정한 최저거래금액 또는 거래대금 지급보증 조건 미충족 시 등록할 수 없어요.","도매시장법인 등 판매자 등록 간주 대상과 중도매인의 구매자 등록 간주는 각각 해당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에 적용돼요.","거래중개인을 두어야 하는 시장운영자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판매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을 둬야 해요.","출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같은 품목의 출하 또는 직접 판매 제한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거점물류센터 운영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유통업체에 할 수 있어요.","기존 규제특례 사업자의 등록 간주와 기존 전자거래의 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또는 시행 전에 해당 규제특례를 받은 경우에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n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농수산물 중 양곡류ㆍ청과류 등\n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어류ㆍ패류 등 해양수산부\n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n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도매로 거래하"},{"sourceId":"pdf-article-2","quote":"는 것을 말한다.\n3.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하여\n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제4조에 따라 개설한 시장\n을 말한다.\n4."},{"sourceId":"pdf-article-2","quote":"“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란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n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n농수산물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n하는 자를 말한다.\n6."},{"sourceId":"pdf-article-2","quote":"“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란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n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n농수산물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업무를 수\n행하는 자를 말한다.\n7."},{"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n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농수산물 유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도매\n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n있다.\n1."},{"sourceId":"pdf-article-4","quote":"「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n관”이라 한다)\n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온라인도매\n판매자(이하 “온라인도매판매자”라 한다)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n매자(이하 “온라인도매구매자”라 한"},{"sourceId":"pdf-article-4","quote":"다)의 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하\n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n1.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의 정비ㆍ개선 및 합리적인 관리\n2.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n확립\n3."},{"sourceId":"pdf-article-4","quote":"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이하 “온라인도매거래”라 한다) 농수산물\n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n4.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물류 효율성 개선\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n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n개선방안 등을 포함"},{"sourceId":"pdf-article-4","quote":"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n개설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⑤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온라인도매시장이 아니면 농수산물온라인\n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 등) ①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수\n행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등\n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n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n도매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8","quote":"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n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n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4."},{"sourceId":"pdf-article-8","quote":"제28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취소처분의 원인이\n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n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n있는 법인\n③ 법인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온라인도매시장\n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8","quote":".\n다만,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n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법인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n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n해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그 자격이\n유지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한 것으\n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에는 제9조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8","quote":"「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n농수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n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n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n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sourceId":"pdf-article-8","quote":"및 생산자 관련 단체\n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n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n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n시장도매인\n4."},{"sourceId":"pdf-article-8","quote":"「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산\n물 비축ㆍ출하사업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n률」 제41조에 따른 수산물 비축ㆍ출하사업의 수탁기관\n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n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온라인도매구매자의 등록 등) ①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n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n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n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n도매구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n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n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n니한 자\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3."},{"sourceId":"pdf-article-9","quote":"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4. 제28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도매구매자의 등록이 취소(제9조제2항\n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n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5."},{"sourceId":"pdf-article-9","quote":"법인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온라인\n도매판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n려는 자\n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n있는 법인\n7."},{"sourceId":"pdf-article-9","quote":"최저거래금액 또는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시장\n운영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n③ 법인인 온라인도매구매자는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5호\n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n해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n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은 그\n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n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9","quote":"다만, 본문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8조\n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n⑤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n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다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n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n2.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n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n위(등록된 계정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거래중개인의 임면) ① 시장운영자 및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산\n지와 소비지 간 연결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온라인도매거래\n를 위하여 거래중개인을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다만, 시장운영자 및 제13조제\n1항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n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n의 거래중개인을 두어야 한다.\n② 거래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n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n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n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3."},{"sourceId":"pdf-article-10","quote":"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n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4. 온라인도매구매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n5."},{"sourceId":"pdf-article-10","quote":"제28조제3항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n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업무정\n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n③ 시장운영자 및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거래중개인이 제2항제1호부\n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중개인을\n면직하"},{"sourceId":"pdf-article-10","quote":"여야 한다.\n④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거래중개인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n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n시장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운영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에\n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⑤ 시장운영자는 거래중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n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거래플랫폼에\n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n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n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n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온라인도\n매시장 품질관리사(이하 “품질관"},{"sourceId":"pdf-article-12","quote":"리사”라 한다)로 위촉하여 온라인도\n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인하고 출하자 및 온라\n인도매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육\n을 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관리사에게 예\n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사의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n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제3장 시장의 운영"},{"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농수산물도매시장 등과의 연계) ①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n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n법률」 제35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경우\n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n정에 관한 법률」"},{"sourceId":"pdf-article-14","quote":"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조\n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온라인\n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농수산\n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n조제6호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조에서 “민영도매시\n장”이라 한다)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n제1항 또는 제48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농수산물도매시장\n또는 민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n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n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같은 법 제45조, 제46조제2항 및\n제48조제6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도\n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n시장에 반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n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n제4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n자는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해당 농수\n산물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반입에 협조하고 관련\n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① 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n하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도\n매판매자를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n법」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n규격”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n제5조에서 표준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림\n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n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n(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기준등을 준수\n하지 않은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n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온라인도매\n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n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표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등을 준\n수하는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표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n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n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n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이하 “거점물류센터”라\n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n제1항에 따라 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n건을 충족하는 전문유통업체에게 거점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③ 제2항에 따라 거점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유통업체는\n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통합 물류관리\n시스템(이하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성실하게\n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④ 시장운영자는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거점물류센터의\n물류 정보를 연계ㆍ관리하고 효율적 물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n항을 조정할 수 있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관리사로 하여\n금 거점물류센터에 출입하여 입고된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인하게\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이 경우 거점물류센터에 출입하는 품질관리사는 그 권\n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물류센터가 그\n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n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이용자에"},{"sourceId":"pdf-article-17","quote":"대한 서비스\n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n⑦ 거점물류센터의 시설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시장운영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n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n니 된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② 시장운영자의 임직원은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n와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온라인도매거래에 관한\n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n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온라인도\n매판매자 또는"},{"sourceId":"pdf-appendix","quote":"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n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n따라 등록한 자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n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n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n농수산물의 도매거래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도매거래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n개정한다.\n별표에 제10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6의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n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7조제2항제5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n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하고, 같\n은 항 제6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n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82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n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면직된 경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10·12·14·17·18·20·21·33·37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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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로 인하여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일단 수도권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물류 비효율이 나타나며,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여 경쟁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관련하여, 최근 각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하여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설한 시장으로 정의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를 각각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 업무와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그 등록을 의제함(안 제8조). 마.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도매인에게 그 등록을 의제함(안 제9조). 바. 시장운영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가 거래중개인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을 임면하는 경우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등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출하 또는 직접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시장운영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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