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공표와 교육 이수의 기준을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서 ‘처분을 한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기준이 되는 처분 시점을 분명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표 기준을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description":"공표 대상이 되는 위반에 대해 현행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6조 위반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라는 요건과,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그대로예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교육 이수 기준 변경","description":"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교육 이수 기준도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서 ‘처분을 한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조를 위반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제6조를 위반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교육 이수 대상자"],"conditions":["공표 기준 변경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어요.","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제1항\n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n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n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n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n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n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n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n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ㆍ2."},{"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처분을 한------------\n----------------------------\n--."},{"sourceId":"proposal","quote":"는 원산지표시법령상 공표제도와 교육 이수의무의 취지에도 부합함.\n이에 공표와 교육이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sourceId":"pdf-amendment-5","quote":"1.ㆍ2. (현행과 같음)\n③ ∼ ⑤ (현행과 같음)\n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n한 교육) ① ----------------\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