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설치하지 않은 시설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를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를 고려해 그 적용 배제 범위를 좁히려는 제안이에요. 발의자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 축소","description":"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곳으로서 연간 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conditions":["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곳","연간 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에 밝혔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n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n(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n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n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n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n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n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n다)에 대하여는 「유통산"},{"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국가 또는\n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n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n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n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n은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