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607
발의일: 2025-09-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2
발의일
2025-09-03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미만인 시장 제외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예상 장점:
-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 농수산물 시장의 특성 보호
예상 단점:
- 시장 운영자의 혼란 가능성
- 시장 내 다양한 상품 구성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을 조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유통질서
#농수산물
#유통산업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