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영업행위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12조의2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에 적용돼요. 법안은 그 규제를 전자상거래 관련 영업행위에는 적용하지 않고,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전자상거래 관련 영업행위에 규제 미적용","description":"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적용 제외 대상 영업행위에는 포장, 반출, 배송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conditions":["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적용 제외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 한정돼요.","전자상거래 관련 영업행위에는 포장, 반출, 배송 등이 포함돼요.","기존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른 전자상거래를 말한\n다)를 위한 영업행위(포장, 반\n출, 배송 등을 포함한다)에는\n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등을 포함한다)에는\n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