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주차장·비 가리개·안전시설물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련 시설의 설치·개량·보수 사업에 대해 사업신청 동의비율,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선순위 판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원 우선순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추가","description":"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 사업에 대해, 사업신청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함께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통시장 등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 사업"],"conditions":["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업신청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n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n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n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n설물”이라 한다)을 설치ㆍ개량\n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n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n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n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n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n선순위를 두어"},{"sourceId":"pdf-amendment-5","quote":"------------------\n----------------------------\n-------------안전점검 결과\n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n등을------------------------\n---------------------------.\n1. ∼ 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