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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266
발의일: 2025-12-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6
발의일
2025-12-1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과징금 부과 비율과 상한액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려는 법안.
예상 장점:
- 과징금 부과 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노력 증진
-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여 법 위반 예방 효과 향상
예상 단점:
- 과징금 부과 증가로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으로 혼란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부과 비율과 상한액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 비율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한액 역시 낮은 관계로 과징금의 부과를 통한 재발방지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과징금부과
#과징금
#법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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