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평화ㆍ번영계정으로 나누고, 평화ㆍ번영계정의 재원·용도와 적립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규모 교류ㆍ협력에 대비해 기금의 재정 대응력을 높이고, 불용액을 적립ㆍ운용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을 두 계정으로 구분","description":"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평화ㆍ번영계정으로 나누어 운용ㆍ관리하도록 제안해요.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계정을 자금별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3-2"]},{"title":"계정별 재원 마련","description":"남북협력계정의 재원 조항을 그 계정에 관한 내용으로 정비하고, 평화ㆍ번영계정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계정 운용수익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3-2"]},{"title":"계정별 용도와 사용 조건","description":"남북협력계정의 용도에 평화ㆍ번영계정으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평화ㆍ번영계정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와 공존에 필요한 사업 지원이나 계정의 조성ㆍ운용ㆍ관리 경비에 사용하고, 사전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평화ㆍ번영계정 적립 의무","description":"통일부장관은 매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평화ㆍ번영계정에 적립하도록 제안해요. 평화ㆍ번영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남북협력기금","남북협력계정","평화ㆍ번영계정","통일부장관"],"conditions":["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계정을 자금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어요.","평화ㆍ번영계정 기금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하도록 제안해요.","통일부장관의 평화ㆍ번영계정 적립 의무는 매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에요.","평화ㆍ번영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적립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①\n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n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n1. 남북협력계정\n2. 평화ㆍ번영계정\n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n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n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계정\n을 자금별로 구분하여 회계처"},{"sourceId":"pdf-article-3-2","quote":"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n여 운용ㆍ관리한다.\n1. 남북협력계정\n2. 평화ㆍ번영계정\n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계정을 자금별로 구\n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리할 수 있다.\n제4조(기금의 재원) ① 남북협력\n계정-------------------.\n1. ∼ 3. (현행과 같음)\n4. 남북협력계정--------\n5. (현행과 같음)\n② 평화ㆍ번영계정은 다음 각\n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정부의 출연금\n2."},{"sourceId":"pdf-article-3-2","quote":"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을 각각 “남\n북협력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평화ㆍ번영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sourceId":"pdf-article-3-2","quote":"정부의 출연금\n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n3.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n4. 평화ㆍ번영계정의 운용수익금\n5. 제1항에 따른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n6."},{"sourceId":"pdf-article-3-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남북협력계정”으로 하며, 같\n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금”\n을 “남북협력계정”으로 하며,"},{"sourceId":"pdf-article-3-2","quote":"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평화ㆍ번영계정의로의 전출금\n② 평화ㆍ번영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n사용한다.\n1.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와 공존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n2."},{"sourceId":"pdf-article-3-2","quote":"평화ㆍ번영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n③ 평화ㆍ번영계정 기금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가\n발생한 경우 사용한다.\n④ 통일부장관은 매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100\n분의 50을 평화ㆍ번영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⑤ 평화ㆍ번영계정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액 적립\n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