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동물보호법 기준에 맞추고,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도시공원에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 없이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법안은 동물보호법령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제49조와 제56조를 개정하려는 안이에요.","changes":[{"title":"도시공원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 안전조치 변경","description":"도시공원 입장 때 반려견에게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도록 한 기준을,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안전조치 위반 과태료 신설 및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제49조제2항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56조의 기존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옮기고, 인용하는 조항도 함께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시공원에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제49조제2항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conditions":["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안전조치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n행위) ① (생 략)\n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n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n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n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n서는 아니 된다.\n1. (생 략)\n2."},{"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현행과 같음)\n2.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n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 대하\n여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n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n---------------------------\n---\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2항제2호 중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n키지”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n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n②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n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n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n다.\n③ -------------------------\n-----------------제2항제1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2항\n각 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n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n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